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노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지만, 일할 수 있는 나이, 연령 정년은 7년째 그대로입니다.
현대차 등 일부 기업에서는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는데, 우리나라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.
박기완 기자입니다.
[기자]
올해 임금 협상을 시작한 현대차 노사,
특히 노조는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반복한 정년 연장에 사활을 걸었습니다.
[문용문 /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: 정년 연장, 신규 채용으로 노동중심의 산업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사측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. 강력한 힘으로 당당하게 쟁취하겠습니다.]
2033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65세로 늦춰지는데, 60살에 정년 퇴직하면 당장 5년 가까이 소득 공백이 발생해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.
같은 이유로 HD현대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대기업 노동조합들도 임금협상에서 잇따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[김동명 /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(지난달) : 하반기 목표로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정년연장을 반드시 현실화시켜내고….]
실제 동국제강의 경우 2년 전 노사 협상을 통해 정년을 1년 연장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62세까지로 정년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.
정치권에서도 정년 연장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돼왔습니다.
[정순둘 / 국민통합위원회 노년사회특위 위원장 (지난달) :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 될 경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'계속 고용'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.]
우리보다 빨리 노령사회에 들어선 일본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사실상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보장하고, 70세까지의 취업 기회도 사업주가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.
최근에는 기업들이 재고용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자율적으로 70세로 연장하는가 하면, 정년을 마친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지 않도록 현역 수준의 임금을 약속하는 곳도 등장했습니다.
[오태헌 /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: 정년 연장이라든지 재고용 등등에 대한 이슈는 90년대부터 일본에서 논의가 됐거든요. 30년 가까이 침체기를 겪다가 조금 살아나면서 노동력에 대한 부족현상이 더 심화 되고….]
싱가포르의 경우 법정 퇴직 연령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.
반면, 고임금 고령 노... (중략)
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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